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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강제 접종” 논란 확산…“학습권보다 감염 보호가 더 중요”



[앵커]
2003년 1월생부터 2009년 12월생까지, 그러니까 내년 2월 기준으로 중1부터 고3 학생들에게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또 학원이 여기 포함되면서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접종이 필요하다… 입장이 엇갈립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역 당국이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을 내년 2월로 미룬 이유는 이달 중순에 시작되는 기말고사 기간과 3주라는 접종 간격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역 패스 대상에 학원이 포함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백신패스 결사 반대, 아이들에게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 등의 청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음성변조 : “걱정 되게 많았어요, 부작용도 생길 것 같았고. (백신패스가) 너무 강제적인 거 같아요. 이제 백신패스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니까 너무 슬퍼요.”]
[이유원/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 : “말도 안 되는 기본권의 침해고, 아이들 학습권의 침해고. 그리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처사입니다.”]
전문가들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천은미/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학원이라든지 독서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학습권이고, 방역을 철저히 한다면 고위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 학교의 등교수업 위해서도 당연히 방역 패스 적용부터 해서 접종 독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 될 상황이에요.”]
최근 2주간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대부분은 미접종군이며 특히, 12살에서 15살까지의 접종 완료율은 15%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학습권보다 감염 보호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 : “높은 감염위험을 완화하고, 학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소아·청소년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가 중요한 때입니다.”]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백신 접종 집중 지원 주간’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교에 찾아가는 백신 접종’ 수요 조사에 나섰습니다.
source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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